《화의와 법정관리》

화의란

1. 파산 외의 화의 또는 파산예방의 화의라고도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로서는 좀처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그 파산관재인의 환가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 배당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파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파산이 개시되기 전에 파산절차 밖에서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이용하려는 것이 화의이다.

즉, 채무자가 내놓은 채무변제방법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가 양보함으로써 이것을 수락하면(화의의 가결), 소수의 채권자들은 그 수락에 찬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여기에 구속된다.

화의는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한 방법인 파산절차상의 강제화의와 비슷하다. 화의는 화의개시신청으로 개시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화의법 18 ·19조)가 아니면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21조). 화의를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화의개시 결정을 하고 관재인을 선임한다(27조). 화의법원은 화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3조).

화의절차는 그 개시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데(2조), 이 개시결정서에는 결정한 연 ·월 ·일 ·시를 기재한다(26조). 화의가 개시되어도 화의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이 점은 파산이 선고된 경우와 다르다(32조). 채무자는 화의개시신청 때부터 그 개시결정까지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1조).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관재인의 이의(異議)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하고,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32조).

화의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화의조건을 가결하려면, 출석한 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한 화의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53조, 파산법 278조). 법원이 이 가결된 화의를 인가(認可)하면 화의로서 성립한다(화의법 54조). 그리고 이 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58조).

화의가 강박 등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든지, 채무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이행을 게을리하면, 채권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써 화의에서 채무자에게 한 양보(讓步)를 개별적 ·상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66조). 채무자에게 사기파산(詐欺破産)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67조),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68조)에는 화의가 취소된다.

법원이 채권자집회에서의 가결을 인가하지 않거나 화의를 취소하여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절차는 파산절차로 이행(移行)한다. 이러한 파산을 관련파산(關聯破産)이라 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그대로 진행하면, 파산자의 전재산이 환가(換價)되어 배당되므로 많은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파산자가 채무의 일부면제라든가, 지급유예, 분할지급, 담보제공 등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제안하여 채권자단이 이에 승복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파산절차를 끝내버리는 것이 강제화의제도이다(파산법 262조 이하).

파산자는 이러한 제안을 서면 또는 구두로 법원에 신청하는데 채권자집회기일(債權者集會期日)에 법정수(法定數)의 채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결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인가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면 파산절차는 끝난다. 따라서 파산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 강제화의에는 화의에 반대한 채권자도 구속을 받지만, 파산자도 화의조건에 정한 제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파산자가 화의의 이행을 게을리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이행을 받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강제화의에 따라 정한 양보를 취소할 수 있다(300∼306조).


법정관리란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시간 벌기 작전으로 파산 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등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도 많다.

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주거래은행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