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지침

Ⅰ.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Benefit Retirement Pension)

  - 노동자가 받을 연금급여의 산정방식과 (이에 따른 추정)금액이 연금 가입 전에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임

  - 확정급여형 연금제에서 노동자가 은퇴 후 받을 연금일시금은 형행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 금액과 같음. 따라서 확정급여형 연금제는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노동자 전체 명의로 금융투자계좌를 개설한 뒤 매년 퇴직금 조로 적립할 퇴직충당금을 이 계좌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나중에 노동자가 퇴직하면 이 투자계좌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노동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이러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노동자가 적립 ․ 운용한 결과로 받는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현행퇴직금제도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과 기본적으로 같음. 따라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을 노동자가 매년 또는 매월 중간정산 받아 스스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퇴직 시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

  3. 개인퇴직계좌제도(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 퇴직, 직장이동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소비 등에 소진하지 않고 계속하여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좌를 말함

○ 퇴직연금 적용 대상 및 수급 조건

  - 적용대상은 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 또는 주 평균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10년 이상 기여 후 55세부터 발생

○ 퇴직연금제도 도입 요건 및 절차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또한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 연금형태의 선택은 필히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 그 외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함(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비교표(별표 1) 참조

Ⅱ.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연기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제외

  - 정부는 영세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2008년~2010년이 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해 퇴직급여 확대 취지가 후퇴함, 또한 1년 미만 단기 근속 노동자는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임. 이는 형평성 원칙에 역행

  - 당초 퇴직연금은 수년간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나서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퇴직연금 도입을 주장했음.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부는 이름도 기업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적용대상 확대를 강구하는 듯 했으나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거 차별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배제함.

○ 확정기여형 도입의 심각성

  -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며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노사합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로 유도한다는 방침임.

  - 따라서 퇴직금제는 장차 퇴직연금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노조 조직률이 겨우 10.6%에 불과한 현실에서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은 투자손실의 책임을 개인이 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위험이 높음.

  -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이 손해보는 데다 원리금 보장형일 경우라도 이자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경우 손해를 입게 됨.

  - 정부는 향후 임금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확정기여형 도입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음.

  -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음.

○ 지급보장성 문제

  - 확정기여형만 지급보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법으로 현행 퇴직금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기업도산, 금융기관 도산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음. 지급안정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비해 지급보증제도 마련이나 임금채권보장 강화 등의 방안이 요구됨에도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사외적립 최저기준 산정시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돼 사외적립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적립금 운용 감독․처벌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담금 미납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이 위협받음. 정부는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퇴직계좌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임. 개인퇴직계좌는 가입계약방법, 취급 금융기관, 적립금 운용방법 등이 확정기여형과 유사하므로 운용실적 변동에 따른 위험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함.

  - 따라서 정부가 당초 주장했던 대로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외부에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자던 주장은 매우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연금이 2층 체계가 되면서 퇴직연금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그 이유는 재계는 퇴직연금의 도입을 전제로 국민연금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무엇보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이유로 급여하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Ⅲ. 단체협상 시 대응 지침(한국노총 입장)

  - 기왕의 퇴직금제도를 당분간(최소한 2010년 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 다만, 2010년부터 퇴직금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등 혜택 없어짐

  - 따라서 2010년 이후부터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숙지 등 준비는 해야 될 것임.

<별표 1> 퇴직연금제도 비교

<참고> 퇴직연금제도 관련 Q&A

□ 퇴직연금제와 퇴직금 제도의 관계

  - 퇴직금 처리의 세 가지 방법

   1) 기존 퇴직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에 지급하는 방법

   2)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

   3) 퇴직연금제로 함께 설계하는 방법

  - 불리해진 점은?

    ․ 임의제도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