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성명서에 대한 반론서

막무가내식 제왕적 경영! 지역경제 외면하는 부영!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위법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가. 무주덕유산리조트 노동조합은 2012년 3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회사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왔다.

나. 회사는 약 5개월이 지난 후 전주 노동지청의 지도에 의해 2012. 7. 26.부터 교섭에 응하였으나 결정권한이 없는 자들이 교섭위원으로 나오고, 교섭일정을 미루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존 단체협약 중 중요한 사항들을 삭제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등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여왔다.

다. 한편, 사측은 유효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호봉승급, 휴가비 미지급, 경조사비 등의 단체협약 미이행은 임금체불이며, 처벌의 대상임에도 회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지금껏 회사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고 인내하였으나, 회사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마. 그러므로 회사는 단체협약을 이행하여 법을 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가. 회사는 관리자들을 통하여 조합원의 조합탈퇴를 회유하고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 또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그룹의 방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다. 심지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학자금과 의료비를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조합원 1인당 보육비 또는 학자금, 건강증진비로 명시하자고 하자 이는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즉, 학자금과 의료비 지급의 진정성이 없으면서도 마치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라. 회사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바,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위법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가. 노동조합은 2012년 10월 31일 쟁의행위 신고 후 11월1일-2일 12시에서24시까지 노동조합 간부의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더욱 강한 탄압으로 불가피하게 11월 3일 0시부터 11월9일0시 까지 한시적 경고 파업을 단행하게 되었다.

나. 그럼에도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11월7일 0시를 기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11월 10일 노동조합의 직장복귀를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사측의 기만적인 행위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다. 사측은 관공서 및 지역주민들에게 노동조합과 원만한 교섭과 해결을 위해 노조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기만적인 주장이다. 사측이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다른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선심을 베풀듯이 유일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이나, 이마저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명시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 조차 어이없어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측의 주장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문서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 누가 개인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위협하는가?

가.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그리고 모기업의 기업문화 운운하며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여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나.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였으나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노조 파괴에 맞서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한부 파업임을 분명히 하여 개인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기다렸다는듯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봉쇄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누가 개인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파탄으로 몰고가는지 사측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 더욱이 사측이 성명서 등을 통해 유포하는 내용은 명백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기만적인 허위 주장들로 가득차 있으며, 인신공격과 명예훼손까지 일삼아 노사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누가 사태를 악화시켜 개인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가? 바로 사측의 이러한 태도이다.

- 사측의 성명서에 대한 반론-

1.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인신공격성 허위 주장에 대하여

- 사측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말에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0명으로 할 경우 임금 및 복지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사측의 총괄이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며 최소8명은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여 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조합원 전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반대 7, 찬성 3의 표결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위 사항들은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선제로 전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며 3선에 당선된 위원장의 진정성은 10년 동안 한결 같음을 뜻하는 것이다.

2. 영업휴가 시행에 대한 전 직원 의견 수렴기회 약속파기

- 먼저 영업휴가(상시근로자 50%) 시행에 대한 이면에 깔려있는 의도를 보아야할 것이다. 모기업에서는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인력대비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휴가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방대하고 산개되어 있는 업장에 필요한 인력(예를 들자면 20개의 업장에서 1명씩 근무한다 하더라도 교대근무자 까지 포함하면 총 4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휴무인력까지 계산할 경우 더욱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은 간과되고 매출대비 인력으로 단순하게 본 것이다. 모기업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업휴가를 강행실시 하였기에 영업휴가자들도 정상 출근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영업휴가 대상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음에도 정상근로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도래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모기업에는 이를 영업휴가자로 분류되어 휴무 처리하였다. (상시근로자 50%가 휴가시행-실제 출근 영업휴가자=근무로 체크하지 않고 영업휴가로 처리함)

5～6월 영업휴가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지만 한시적 (7월부터는 정상적인 근무)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근무를 하였으나 7월에도 계속 영업휴가를 시행 한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였다.

사측은 리조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경비절감에만 급급해 하는 미숙한 운영능력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일들이 행해졌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고통을 인내하며 7월 1일부터 회사의 지침대로 영업휴가를 시행하였다.

3.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진정

- 지난 7월 30일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및 대의원 등 총 8명에 대한 특별승진 및 부서이동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 시켰다.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노조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사측은 이러한 편법적인 인사조치를 통해 원활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표 30분전 전(前)인사팀장이 노조를 방문하여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불러준 것이 협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이는 누가 보아도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사측은 특별승진 발표 4일전인 7월 26일 첫 단체교섭에서조차 특별승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노사관계를 아는 이들에게 물어보라. 보통의 상식이 있는 회사라면 단체교섭 중에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을 인사조치를 통해 노조 흔들기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측은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그룹 오너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취한 통보이기에 노조 측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진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진정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교섭은 없다며 진정취하를 강요하였음은 그만큼 회사 측에서도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4. 총괄이사 발언내용 불법 녹취

- 노동조합은 2012년 08월 09~10일 사측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전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았으며 위 사실을 사측에서 인지하고 갑자기 노동조합 대의원을 소집하여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대의원을 소집하여 회유와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 행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측에 주장하고 있는 녹취는 사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채증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것이며 사측은 이마저도 불법녹취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5. 허위사실 유포 및 조장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교섭기간 중 사측의 교섭(안)중에 O/T수당/심야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보상휴가제도입으로 대체 할 것을 사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적치휴무/년차휴무 조차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상휴가제 도입은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무료시설이용 등에 해당하는 (안)에 ×로 표기하여 당 노동조합은 ×의 의미에 대해 확인 하였으나 사측은 임금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와 모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답을 유보 및 회피 하였다.

또한, 사측 주장대로 파업에 동참 하지 않은 직원들의 왕따 및 욕설 등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사측에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인사조치, 권고사직 등 회유와 압박으로 일관하였다.

사측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당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노·노 갈등을 유도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사측은 경영악화방지란 명목으로 조직을 통폐합하며 축소 개편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인력을 권고 및 계열사 전출을 권고하였다고 하나 조직 통폐합 및 축소 개편 이전에 이미 13명의 팀장급 간부를 일괄 권고사직 처리하였다. 이러한 인력감소(팀장급, 아르바이트 생) 등에 따른 영업이익은 무의미한 것이며 쌍방울(부도), 대한전선(희망퇴직 및 사내영업장 임대 또는 위로금지급) 시절의 구조조정 및 희망퇴직 등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회사는 왜 모르는가?.

- 또한 11월 13일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출정식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당 노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 죽이기와 부당 노동행위, 단체협약, 고용안정협약 무시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주군청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주장은 초등학생도 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6.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 사측에서는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 책임자가 성실히 교섭에 참석하여 협상에 임하였다고 하나 위임장은 받았으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위임장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지 않았다.

사측의 제시(안)은 처음부터 의료비, 학자금 외에는 허용치 않으며 모기업의 기준만 내세워 지금껏 시간만 끌어왔으며 교섭기간 및 전북 노동위원회의 교섭 중에도 노조 탈퇴 종용, 압박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 또한 확인한 사안이다.

또한 탈퇴한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 무근이며 현 위원장 및 조합원들은 탈퇴한 직원들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다.

당 노동조합은 현재도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유보하며 최소한의 협상의지를 기대해왔다.

노동조합이 오죽하면 대표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하였는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측의 음해성 성명서에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7. 논란의 맹점인 단체 협약 관련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사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사항은 대한전선 시절 체결한 내용이나 부영그룹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인수 시 단체협약 확인 및 승계하였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전년도 2011년 11월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이 또한 무시하고 있다.

당 노동조합이 파업 중인 현 시점까지도 노조원 회유 및 협박 등을 하고 있으며 지난 전 조합원 복장 투쟁 시에도 인사조치 등을 내세워 회유 및 압박을 하였으며 복장투쟁은 노동법에 합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또한 회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자금, 의료비등은 대부분 간부급 및 일부 직원들이 받을 수 있은 혜택인 반면 당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사항(단체협약, 고용안정협약)은 부영그룹 인수 후에도 실시하던 내용으로 전 직원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8.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의 입장

- 사측이 주장하듯 리조트 사업은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매출로 인하여 회사가 유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이하 줄임.

위 사항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제왕적 경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현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왜 모르는지 되묻고 싶다.

업무 중 불가피한 매출조정(voucher) 및 과태료 등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회사 경영 마인드가 진정 고객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마인드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측은 복장투쟁으로 인한 직장폐쇄를 주장하고 있지만 복장투쟁은 합법적 쟁의행위 이다. 또한 복장투쟁(15시간)후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회사 내(內)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9. 사측의 종용에 의해 복수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회사의 입장

- 사측의 주장처럼 노·노 갈등으로 자연스레 설립된 노조라고 한다면 행정 관청에 최초 노조 신청 구성 인원의 직위를 본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노조의 구성원이 사용자적 위치(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에 있는 팀장급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現)단체협약에서는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 제외범위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금번 단협을 갱신하기 위한 회사의 (안)에도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 제외법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사측은 회사는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행동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노동조합 및 노조원에 대한 압박과 회유 및 지배개입, 탈퇴종용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따져 묻고 싶다.

위와 같이 사측은 스스로의 허물을 스스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아무런 수치심 없이 자행하고 있다.

10. 회사는 단체 협약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

- 사측은 최근 11월 6일 전주노동지청에서 교섭이 있었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연기요청으로 일주일 연기를 해주었으나 11월7일 사측은 직장폐쇄를 신고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만적 행위가 진정성 있는 협상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

또한, 사측은 회사의 경영상황이 호전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직원들에게 돌려 주겠다고 하나 당 노동조합에서는 서면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괄이사는 『나를 믿지 못 하겠느냐』며 화를 내는 실정이다.

사측은 책임을 전가하기위해 지역경제 및 무주관광산업의 위기를 내 세우고 있지만 사측은 이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간과한 주객전도의 행태임을 밝혀둔다.

만약 사측의 동의가 있다면 교섭 시 이루어 졌던 녹취록을 전면 공개할 의향도 있다.

11. 동계영업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때임을 인지해주기 바란다.

- 사측은 앞에서는 상생, 지역경제위기, 무주관광 산업위기 등을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귀와 눈을 현혹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직장폐쇄, 동계영업포기 등의 노동조합의 백기투항 외에는 없다는 식의 강경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당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고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협약과 고용안정협약을 이행한다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하여 동계영업 준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5일

무주덕유산리조트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