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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 5일제(주 40시간) 단협 연맹 지침-첨부자료는 현재까지 현황임

2004-05-07 Read : 1156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파일 2004주5일제산하조직.hwp(0 Byte)2004주5일제산하조직.hwp  
<<주 5일제 단협 연맹 지침>>

■ 기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주 5일제) 쟁취

①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할 것

② 휴일은 2일을 연속하여 적용할 것
☞ 휴일는 반드시 2일(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연속 사용하도록 규정
☞ 부득이 발생한 휴일 수를 다 쉬지 못하는 경우 남는 휴일이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없음.
왜냐하면 무급일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유급일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결과이기 때문임.
③ 휴일은 가능하면 무급으로 할 것(월 209시간)
☞ 기본급(통상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임금보전을 받을 경우 토요일은 시간급 상승의 효과를
노려 무급휴일로 처리
☞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과 같이 226시간이 되나, 무급으로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월 17시간이 감소되어 그 만큼 각종 수당산정 시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약 0.56%)
따라서 토요일 휴무시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므로 노측에게 유리한 경우임.

■ 월 기본급(통상임금) 저하 금지

■ 년·월차 휴가 폐지 및 단축에 따른 대책
1안) 현행 유지
2안) 회사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것

■ 생리휴가 무급
1안) 유급으로 할 것
2안) 무급으로 할 경우 보건 수당 명목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것

■ 국·공휴일, 경조휴가, 정기휴가(하계휴가) 등은 현행유지 할 것.

■ 선택적 보상휴가제 ☞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시하지 말 것.

■ 탄력적 근로시간제 ☞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단사 특성에 맞게 할 것.

전 국 관 광 노 동 조 합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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