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신규채용자 임금삭감 방침관련 한국노총 지침

1. 지침요지

-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위배되는 “전경련의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명백히 반대함.
-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일방적 임금삭감 관련 취업규칙 변경요구에 절대 동의해서는 아니 됨.
- 단체협약에 보수관련 규정 및 신규입사자 초봉을 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바 신입초임 삭감요구를 거부할 것.

2. 지침근거

1) 전경련의 대졸초임이 높다는 통계자료 조작
- 전경련이 30대 그룹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대 28%까지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며 근거로 삼은 「한·일 임금비교」자료는 조작됨.
- 전경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에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포함시킨 반면, 비교된 일본의 임금에는 고정상여금과 초과 근로수당 제외
- 또한 원화가 강세였던 2007년 경총의 산출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경총도 명백히 통계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함(2008년 현재 한국의 신입사원 초임 203만원, 일본은 263만원임).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노동조합 동의를 활용할 가능성 차단
- 전경련의 발표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자 임금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에게 요구하고 있음.
-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삭감은 근로관계를 맺기 이전이므로 노조 동의 없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 채용 후에 제기될 수 있는 차별처우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용하여 사전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임.
-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한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삭감관련 취업규칙 변경에 절대 동의해서는 아니 됨.

3) 균등처우(차별) 위반에 대한 소송 제기 우려
- 전경련의 30대 그룹 신입사원 연봉 삭감을 최대 28%까지 하겠다는 것은 차후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사원과 신규채용자간의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소송제기 등 문제제기의 소지가 큼.
- 신규채용자가 근로계약시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임금,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같은 사업장 노동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경우 향후 노동조합도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함.
-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삭감 관련 취업규칙 변경에 절대 동의해서는 아니 됨.

4)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삭감의 빌미 제공
- 신규입사자에 대한 지나친 임금,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내 노동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하향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것임.

5) 명백한 노사민정 합의정신 위배
- 지난 2/23「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비용절감을 통해서 총고용을 유지하는데 주력한다는 취지임.
- 노동계의 양보교섭은 기업의 경영여건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이며, 경영성과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임금교섭을 해야 할 것임.
- 393조 규모의 사내유보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채용방침부터 발표했어야 옳음에도 저항하기 힘든 신규채용 노동자들의 초임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노사민정 합의의 취지를 명백히 무시한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