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第49條(勤勞時間) ①1週間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4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第50條(彈力的 勤勞時間制) ① (생 략)

②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月이내의 單位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特定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 勤勞時間은 56時間을, 特定日의 勤勞時間은 12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 략)

2. 單位期間(1月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4. (생 략)

第49條(勤勞時間) ①---------------------------------40시간---------------.

② (현행과 같음)

第50條(彈力的 勤勞時間制) ① (현행과 같음)

②----------------------------------------------------------------3월 이내-----------------------------------------------------------------------------------------------------------------------------------------------------------------------------------------------------------52시간------------------------------------.

1. (현행과 같음)

2. -----(3월 이내-------------------------------)

3.·4. (현행과 같음)

<신 설>

第57條(月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月에 대하여 1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自由意思로 1年間에한하여 積置하여 사용하거나 分割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59條(年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年間 皆勤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0日, 9割이상 出勤한 者에 대하여는 8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2年이상 繼續勤勞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年을 초과하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第1項의 休暇에 1日을 加算한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休暇 總日數가 20日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日數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을 지급하고 有給休暇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의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③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請求가 있는 時期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就業規則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者가 請求한 時期에 有給休暇를 주는 것이 事業運營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時期를 변경할 수 있다.

④勤勞者가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 休業한 기간과 産前·産後의 여성이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기간은 第1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出勤한 것으로 본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된다. 다만,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신 설>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第60條(有給休暇의 대체)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月次有給休暇日 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에 갈음 하여 特定勤勞日에 勤勞者를 休務시킬 수 있다.

第67條(勤勞時間) 15歲이상 18歲미만인 者의 勤勞時間은 1日에 7時間, 1週日에 42時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日에 1時間, 1週日에 6時間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第60條(有給休暇의 대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

第67條(勤勞時間) ------------------------------------------------------40시간-------------------------------------------------------------------------------.

第71條(生理休暇) 使用者는 여성인 勤勞者에 대하여 月 1日의 有給生理休暇를 주어야 한다.

第11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 第29條第1項, 第32條, 第34條第1項·第2項, 第49條, 第52條第1項·第2項·第3項 本文, 第53條, 第54條, 第57條第1項, 第59條第1項·第3項, 第62條, 第67條제68조제1항·제2항, 第69條, 第72條, 第73條, 第81條, 第82條, 第83條, 第85條, 第86條 및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 4. (생 략)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第113條(罰則) --------------------------------------------------------------------.

1. -------------------------------------------------------------------------------------------------제5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