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 비정규직 보호법안 이것이 문제

- 파견허용업무의 전면허용
- 파견허용기간의 자유화
- 기간제 고용의 남용 방치

○ 노총의 주장

-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2] 공무원노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가입금지

○노총의 주장
정부는 5급 이상 및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을 최대한 축소하여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자체 규약으로 정할 사항.

- 단체교섭권 제한 : 법령, 예산,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교섭해도 무효

- 단체행동권의 제한

- 특별법으로 제한

○노총의 주장
노동3권은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적 권리이며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 절대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노동자로서ㆍ공무원노동조합법과 같은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ꡒ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를 삭제해야합니다.



3] 한일 FTA협정 저지!

○ FTA란?
관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며,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 한일 FTA, 무엇이 문제인가?

-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 등 13가지 노동관련 법․제도 개악

- 중화학공업, 자동차, 기계조립산업의 심각한 타격 예상

-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 노총의 요구!
1.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2. 노동권을 말살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4] 국민연금 개악저지!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낮추고
보험료 현행9% → 15.9%, 연금급여 현행60%→50%

○ 정부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만일 정부안대로 연금 급여율을 50%로 낮출 경우, 평균가입기간 21.7년인 평균소득자의 실제 연금액은 34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이 금액은 2004년 최저생계비 368,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재정추계기간을 70년으로 지나치게 길게 잡고, 사회 정책적인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출산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험요율 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일 통계청의 통계출산율을 적용할 경우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됩니다.

-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 100조원이 넘는 연금기금 운영은 가입자 중심으로 조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가입자 대표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노총의 주장

-먹고살기도 힘든 저소득노동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은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자영자 및 고소득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독립화와 함께 가입자 대표의 권한이 강화돼야 합니다.

□ 연기금관리기본법 개악 반대!

○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낮추고
- 정부는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부동산 시장은 거품입니다.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할 경우 연기금의 손실은 엄청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정부는 증권시장 부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