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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덕유산리조트는 노조 탄압 중단하고, 성실 교섭에 나서라!

무주덕유산리조트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지 26일이 지났다. 무주덕유산리조트 노동조합은 2012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인 거부와 해태에 맞서 지난 11월 3일 노조 설립 18년 만에 최초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무주덕유산리조트는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도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만 교섭에 나서 사측 제시안 수용만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모기업인 부영그룹에 없는 내용은 삭제를 요구하는 등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고용안정협약 준수 요구에 대해 사측은 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사측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대체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대체근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측의 태도는 ‘불성실교섭 →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파업 돌입 유도 → 공격적 직장폐쇄 → 복수노조를 이용한 조직와해 시도’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게 한다.

실제로 무주덕유산리조트 사측은 노동조합의 거듭된 교섭 요구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으며, 동시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도록 내몰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관리직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신고하는 등 복수노조를 이용한 기존 노조의 와해를 획책하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즉각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성실 교섭에 임하라! 그것만이 더 이상의 파국을 막는 길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한국노총은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을 해태·거부하거나 노조 탄압을 계속할 경우, 조직적·법률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무주덕유산리조트 이용 거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무주덕유산리조트 노동조합의 투쟁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11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